한의사 전공의 “흑우 맞제?” 제도권에서 ‘왕따’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출산 전공의 수련기간 산정 및 외국 수련경력 인정기준 개선 등을 규정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올 9월부터는 치과의사 전공의가 출산하거나 수련병원 변경이 있는 경우 수련 기간이 단축되고, 외국에서의 수련 경력 또한 수련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자격 요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수련 환경 개선되는 추세 … ‘한의사 전공의 빼고’

양의계는 지난 2017년부터 실질적인 전공의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이 엄격히 지켜지는 동시에 최소한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원 전담 전문의, 전문간호사 등 인력 충원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이며 최근 진료지원인력의 확보에도 정부와 의사협회가 함께 나서 보다 인간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한의사 전공의의 처지는 다르다.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전문의 취득 필요성 자체가 애매모호한 데다 열악한 수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전공의 특별법의 적용을 한의사 또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나 한의사는 해당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통합한의학전문의 신설에 따른 ‘전문의 날치기’ 논란도 문제다. 전문 수련 과정 없이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발상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문 진료 과목을 신설한다는 발상도 어불성설인 와중에 애꿎은 전공의들은 정치판의 희생양이 되는 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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