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미지 : undraw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약진흥재단 출범식 당시 사진

또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이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되고,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돼 있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해 한의약기술 및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범위는 구체적으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한의약 육성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정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세대간 건강 검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특히 청년의 만성질환 조기 발병에 대한 적기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는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 다양·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사회복지시설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고자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지정제, 갱신제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개정된다.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하였다.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시설면적기준, 인력배치 기준 등)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지정 기관으로 의제되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었으므로 매년 약 2,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향후 지정제 일원화로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경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거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면 이후 시설·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의 유효기간(6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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